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440, 1999. 8. 23., 기각
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074, 1999. 7. 23., 기각
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4년
3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19559 판결
[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71]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등지침 1993년
4. 서울고법 1993. 7. 22. 선고 92구18353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3(2),556]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87년
5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656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5(3)형,788;공1988.2.15.(818),376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68년
6. 서울고법 1968. 9. 10. 선고 68구18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157] 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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